노 정권의 국책사업부터 재검토를

노무현 5년의 성적표: 15조원의 적자와 300조원의 빚 [성균관대 안종범교수]

Url 복사하기 스크랩하기 블로그담기

새 정부가 물려받을 나라살림은 ‘15조원의 적자와 300조원의 빚’이다. 지난 5년간 노무현 정부는 그야말로 원 없이 썼다. 선진국에 비해 재정 규모도, 복지지출 규모도, 국가 채무 비중도 작다면서 실컷 썼다. 그런데 문제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동안 쓴 것의 성과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새 정부 임기 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정부는 나라살림에 관한 한, 새 도화지에 새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대신 물려받은 적자 가계부 걱정을 해야 할 형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재정의 경제 활성화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새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지난 정부가 시작한 대형 국책사업과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약 사업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공약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방만한 나라살림을 바로잡는 노력이다. 현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이전과 한반도대운하 모두 막대한 재원이 들면서 그 성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타당성 평가를 통해 재점검해야 한다.

둘째,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등으로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철저히 사전·사후 평가를 해야 한다.

여러 부처에서 예산이나 기금들을 통해 중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는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과가 작은데 계속되는 사업은 없는지 등을 철저하게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현재와 같이 소비성 지출이 투자성 지출을 압도하는 재정구조는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과학기술투자 등과 같은 투자성 지출은 노무현 정부 5년간 지속적으로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