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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Opinion)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1조4천억 뜯겨

by mo516 2014. 2. 5.

 

 

 

지난2/4일 시사토크 판에는 조갑제 대표가 출연했다. 내란음모 혐의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20년 구형을 받은 것에 대해 조 대표는 "현행법상 최고형을 구형받았다. 이번에 국정원이 수사를 합법적으로 잘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내란음모 세 죄목 중, 재판부가 이를 다 받아들이고 적용하느냐가 판결의 초점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과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RO라는 집단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한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폭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사안이 이번에 기본적으로 확인됐다고 본다. 요약하자면 공산혁명조직인 것이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의 변론이 아주 장관이었다. RO라는 조직이 주장하는 자주, 민주, 통일은 바로 우리의 헌법적 가치라고 강하게 밝힌 그의 주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 변호사는 김현희 씨가 아직까지도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가 말하는 자주·민주·통일은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개념과 다르다. 그들은 철저하게 좌익의 선동선전이론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말 자체로는 근사하지만 그 이면은 다르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마치 RO라는 조직이 자유민주주의 투사인 것처럼 변론했는데, 이석기 의원이나 통진당 사람들은 속으로 좀 웃지 않았을까 본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에서 지방선거 후보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그런 사태를 우려해 작년 11월에 통합진보당의 정당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빨리 결정하고 해결을 봐야 하는데, 지난 11월 통합진보당에 7억 원 가량이 지급됐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합치면 370억 원의 국민 세금을 지원한 것이다. 이석기 사태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정부의 주장대로 결론지어진다면, 국민세금 370억 원을 거둬 사회주의 혁명자금으로 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빨리 재판을 지방선거 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남북 간 실무접촉에 관해서는 "이 틀을 바꿔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을 빌미로 북한에서 뜯어간 돈이 1 4천억이라는 통계가 있다. 반인도적 상봉 정치쇼에 우리가 왜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 번 만나고 생이별하는 형식의 상봉을 놀랍게도 30년간 이어왔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에 항상 큰 카드를 쓴다.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받는 것이 굉장히 선심을 베푸는 것 마냥 우리 측 군사훈련을 연계해 강경책임을 돌리려 한다. 언론이 이산가족 상봉 보도에 큰 비중을 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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