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포럼 1월조찬회 강의요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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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포럼 1월조찬회 천영우 전 청와대외교안보수석 강의 요약]

 

1.     북한이 표면상 적대적일 때는 안전하고 유화적일 때가 오히려 위험하다.

2.     김정은이 오히려 김정일보다 한수 위가 아닌가. 리영호를 비롯한 원로 군수뇌부 물갈이 무리없이 되었고 장교들로부터 민간피해(약탈,살인등)방지 서약서 받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다.

3.     장성택은 원래 주주 권한이 없는 허세인데 권력속성에 개입하다 당했다

4.     김정은체제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갈수 도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과가 없으면 지속하기 힘들다. 선군(軍)정책보다는 선경(經)정책으로 승부를 걸 것이다

5.     선경정책으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나설 것이며 결국 우리에게 구걸할 것이다. 북으로서는 돈마련하는데 대한민국만큼 사기치기 쉬운 나라도 없다.

6.     북한체제는 신비교조정권이기 때문에 관직임명권(모든인사권)과 생계박탈권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 99%의 주주이다. 최용해는 김일성의 창업동지 아들이다

7.     김일성교의 최고권위는 교리해석권한을 가진 아야톨라이다. 흔히 북한에서 내세우는 존엄의 권위를 해쳤다는 것이 최고의 범죄이고 신성묘독죄에 해당한다.

8.     문제는 김일성교리가 잘못되었다는 진실을 깨닫는 순간 체제가 무너질 것이다. 결국 김씨왕조는 단기적으로는 안정될 것이어도 장기적으로는 무너질 것이다.

9.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무법천지가 되면 우리가 가만있을 수가 없다.

10.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 때 통일대박의 담론을 던진 것은 시의적절하고 통일에 대한 열망을 확산시키는데 힘을 실어 주고 있다.

11.   통일 비용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경제학자들, 연구소의 계산은 실체가 없다. 강남과 강북의 통일비용도 하기 나름이듯이 미국도 1910년에서야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주별로 소득의 차이는 2배가 넘는다. 이태리도 남과 북의 통일이 150년 되었지만 소득차이는 크다.통일이 되어도 남한에서 손해보는사람 없다. 다만 분모 즉 (5000만+2500만) 7500만이 늘어나 통계상 통일한국의 개인소득이 줄어드는 것 뿐이다.

12.   연구기관의 통일비용은 믿을게 못된다. 차라리 M&A전문가에게 북한을 M&A하라고 한다면 훨씬 쉽게 합병할 것이다. 최우량 대기업인 남한이 부채는 없지만 운영자금이 없는 북한을 중소기업이라 간주하고 2500만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말고 쌀밥에 소고기국 먹일 수만 있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예산의 1%(30억불)이면 족하다. 북한은 부채가 없는 흑자부도의 중소기업에 비유된다. 먼저 핵발전소를 짓고 중요한 인프라를 깔면 오히려 20~30년 후에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13.  [유사시 중국의개입설에 대한질문]  북한변고시 중국이 압록강을 건너 온다면 우리헌법상 침략이다. 미국이 어떤스탠스를 취하느냐가 관건이긴 하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동맹이 중요하고 중국은 여기에서 한국을 갈라 놓는다면 목적의 절만은 이룬 셈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달리 에너지파이프라인의 경제이득이 있어서 통일을 바라고 있다.

14.   중국도 통일시 동북삼성의 개발은 한국에 의존할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남북한 통일대박에 편승하게 된다.

15.   [완전한 통일관련질문에 대한 답변] 법적으로는 북한은 무허가지자체이지만 60년간 운영된 내부질서가 있기에 어느정도 인정해야된다. 그러나 남북한 내부사회통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면에서는 교육에 의존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는 오히려 잘못 길들여진 남한의 종북광신도들에게 북한농활의 기회를 주어 실상을 알게 하는 것이 좋겠다.